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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Y가 간다] 겉핥기 점검·제도 허점...법 개정 필요 / YTN

2019-09-28 42 Dailymotion

대형 화재로 피해가 날 때마다 겉핥기식 점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흡한 안전기준을 법망 안으로 끌어들이려 해야 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불길을 완전히 잡는데 만 하루가 걸린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의 불은 7층짜리 건물 3층에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불이 시작된 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의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졌고, 4년 전 증축된 4층부터 7층까지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[안형준 /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: 4층부터 7층까지에만 스프링클러를 달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1층부터 3층까지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을 했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없는데….]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, 동대문 제일 평화시장은 소방 점검에서 3년 동안 '양호'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층에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는데도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 권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점검 업체가 더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 권고를 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점검 용역을 주는 소위 '갑'인 건물주에게 돈 드는 일을 권고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영주 /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: 설치의 수고스러움도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또 설치 기간에 건물의 사용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….] <br /> <br />결국, 제도적 허점으로 느슨한 점검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형 참사를 방치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에는 화재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방치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흡한 규정 보완은 물론 실질적인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[kimdy081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290519346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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